45%짜리 지방자치…재정자립도 20년간 악화·보조금은 급증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캡처(www.nars.or.kr)

지난 20년간 지방자치단체 세입구조에서 자체 재원보다 보조금과 같은 의존 재원이 가파르게 늘어난 걸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하락하면서 지방자치 실현이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지방자치단체 세입구조의 추세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자체 총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전국평균 1996년 62.2%에서 올해 45.1%로 떨어졌다. 특별광역시는 1996년 자립도가 89.9%였지만 20년만에 61.2%로 떨어졌다. 지자체 유형별 자립도가 가장 낮은 군의 경우 22.5%에서 11.6%로 줄었다.


전국 지자체의 자체재원은 1996년 34조5000억원에서 올해 81조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교부세·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19조5000억원에서 올해 122조3000억원으로 급증했다. 20년 전 자체재원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던 의존재원이 이제는 자체재원의 1.5배 수준까지 늘어난 것이다.

이 기간 자체재원은 137%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의존재원 증가율은 527%, 특히 보조금증가율은 776%를 기록했다. 입법조사처는 "보조금은 국가가 특정목적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원하는 재원"이라며 "지방세입 유형중 중앙정부의 의존도가 가장 높은 유형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가 중앙정부에서 지원받는 예산에 대한 의존도가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재정자립도는 악화된 것이다.




지자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자체재원은 20년간 59.1%에서 35.0%로 줄어든 반면 의존재원은 33.4%에서 52.3%로 증가했다.


조사처는 재정자립도 악화에 대해 "지자체 재정운영능력이 저하되고 이를 방치할 경우 지방자치의 실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지자체의 지방세수입을 확대하는 지방세목 신설 △지자체 세원기반을 확보할 자생적 산업인프라 지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은 총 233조8000억원으로 그 중 국고보조금이 83조3000억원(35.6%), 지방세수입 60조4000억원(25.8%), 교부세 39조원(16.6%) 세외수입 21조5000억원(9.1%), 기타 29조7000억원(12.7%)이다.

지자체 유형별로는 특별·광역시의 경우 지방세수입이, 군의 경우 교부세의 비중이, 도와
시·자치구는 보조금 비중이 가장 컸다. 특별·광역시는 도에 비해 지방세 세목 종류가 많고 군의 경우 자치구에 비해 산간·도서지역이 많아 상대적으로 교부세 산정 기준에서 우대받는 측면이 있는 걸로 풀이된다.